법정계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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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이란
ㅇ 계량이란 측정의 결과가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이다
ㅇ 따라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을 법정계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ㅇ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계량 용어
ㅇ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ㅇ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법정계량 업무 담당자
법정계량 업무 담당자
담당업무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계
량
기
별 |
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오일미터, 눈새김 탱크 |
계량측정제도과 |
백순란 사무관 |
043-870-5516 |
수도미터, 온수미터, 적산열량계 |
구창환 연구관 |
043-870-5515 |
전력량계, 전기차 충전기 |
서순규 사무관 |
043-870-5511 |
저울, 분동 |
지민호 연구사 |
043-870-5531 |
기준 부피탱크 등 측정기기 |
김소미 연구관 |
043-870-5512 |
계량에 관한 법률 |
김소미 연구관 |
043-870-5512 |
형식승인·검정기관 관리 |
박해범 서기관 |
043-870-5517 |
계량공무원 교육 |
지민호 연구사 |
043-870-5531 |
정량표시상품 |
양정민 주무관 |
043-870-5514 |
법정단위 |
백순란 사무관 |
043-870-5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