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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럽인증기관과 분석시험 상호인정을 통한 수출지원
      담당자 이현자 담당부서 소재부품표준과 등록일 2004-12-03 조회수 5461
      첨부파일 보도자료(TUV MOU-공보관실).hwp 보도자료(TUV MOU-공보관실).hwp
      내용        유럽인증기관과 분석시험 상호인정을 통한 수출지원

      - 대 EU 수출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소재 유해물질 규제 대응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분야에서 최근 대폭 강화되고 있는 EU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분석시험에 대해 국
         내 시험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독일TÜV인증
         기관과의 상호인정을 통한 수출촉진에 나서고 있음.
       ㅇ 국제상호인정이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상품의 해외 수출시
           수입국의 별도 분석시험 없이 수출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 무역장벽
           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U는 폐차처리지침(ELV)과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을 제정,
           자동차, 전기가전제품의 부품ㆍ소재에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이 함유된 제품은 EU시장판매를 금지 

      □ 기술표준원에서는 EU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9월부
          터 청정생산기술사업으로 ‘부품․소재의 중금속 분석방법 표준화’를
         수행하여 부품소재중의 중금속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 규격화하여 국내공인시험기관에서 신뢰성을 갖춘 성적서를 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에 체결되는 국제상호인정기반을 구축하였
         음.

      ㅇ 자동차, 전기․전자 및 의료기기 등의 안전인증과 분석시험 전문기
          관인 독일 TÜV와 유해물질 분석기술 및 시험성적서의 국제상호인
          정협력체결을 금년 11월 15일에 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하였으
          며 12월중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상호인
          정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수출촉진 및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유해물질
         규제가 진행되는 자동차,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신화학물질 등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유해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인증기관
         과의 상호인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계속적으로 환경규제 
         대상물질이 추가될 경우 상호 인정 체결 범위를 확대해 국제경쟁력
         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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