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기술규제의 극복 방안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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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09-07-03 | 조회수 | 3670 |
첨부파일 | 0701 (참고자료) 기술규제대응과, 중국 기술규제의 극복 방안 추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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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국 기술규제의 극복 방안 추진 - 중국인증제도설명회(7.1,코엑스) 및 양국 국장급 회의(7.2,부산) 개최 - □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세계적 소비시장으로 부상중인 중국에서 최근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는 기술규제가 급증하는 중 ◦ 유해화학물질 등록제도, 전기제품 에너지효율표시, 공산품안전검사 등 □ 이 중 상당수는 무역장벽으로 우려되어 외국의 항의를 초래하고 있음 ◦ 정보보안기기 보안성 인증, 휴대폰내 WAPI내장 의무화 등이 대표적 ※ 최근 WTO기술장벽위원회(‘09.6.25-26,제네바)에서 제기된 국가별 무역현안 53건중 중국 대상안건이 8건으로서 EU(14건)에 이어 2위 □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협의, 공동 이해국과의 공조 및 중국과의 양자 협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기업의 중국기술규제 극복을 지원하는중 ◦ 미국, 일본, EU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WTO회의에서 대응하고, ◦ 중국측 최신정보를 입수 후 번역하여 우리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국 기술규제의 최고집행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6차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함(7.2,부산) ◦ 국장급 회의로 ‘03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여 양국간 무역기술장벽의 효과적 해소방안 및 공산품안전분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해왔음 ◦ 금번 회의에서는 정보보안인증제도 등 중국측 주요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품안전의 신뢰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 또한 중국측 담당 공무원이 우리 기업인에게 최신 정보를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였음(7.1, 코엑스 지경부·무역협회 공동주최) ◦ 중국 강제인증제도 개요, CCC제도의 발전방향, 정보보안기기 인증제도(ISCCC) 및 정보보안시스템인증시스템 등이 소개됨 - CNCA기술총감독 리우웨이쥔(刘卫军, 기관내 2인자)이 발표를 총괄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