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외 기술규제 증가 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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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10-10-21 | 조회수 | 5138 |
| 첨부파일 |  1020 (21일조간) 기술규제대응과, 해외 기술규제 증가 추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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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전기전자 제품 에너지 효율, 어린이 용품 안전 등에 대한 규제 증가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o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2004년 이후 연평균 18.5%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2009년도 수준의 증가 예상 ※ 771(‘05년)→ 875(’06년) → 1,031(‘07년) → 1,251(’08년) → 1,490(‘09년) → 1,108(’10. 9월말) □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효율 강화, 신기술 인증, 안전기준 강화 등이 기술규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식품 분야의 라벨링(labelling)이나 포장규격 관련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 o 선진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 중·남미 국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통보문수(388건)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10년 통보문의 35% 점유 ※ ‘10년 3/4분까지의 통보문 건수는 개도국이 888건(80%), 선진국이 220건(20%) ※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UAE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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