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표준 덕에 더 가까워지는 한중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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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국제표준협력과 | 등록일 | 2010-05-31 | 조회수 | 4377 |
첨부파일 | 0531 (1일조간) 국제표준협력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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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표준 덕에 더 가까워지는 한중일 - 한중일 3국 정상 표준협력 공동선언 (5.30, 제주)에 따라 3국 표준화 결속 본격추진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원장 허 경)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시 표준협력 공동선언 (붙임 1)을 계기로 세계 최대의 경제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이하 3국이라함) 간 표준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3국의 교역량은 세계 GDP의 16.8%, 세계 교역량의 15%(‘08년 기준)로 지속적 증가 추세 * 3국의 대외무역 총액 (2조달러) 중 역내무역 비율이 58%임 (NAFTA(55%) EU(66%)) ㅇ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무역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후일 단일 시장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표준협력을 통한 3국간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중․일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ㅇ 이에, 3국은 기존의 정보교환 및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선거 공조 차원을 넘어, 세계시장선점을 위해서는 표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임 □ 앞으로, 3국간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무역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3국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감안한 분야(*), 비관세장벽이 있는 산업분야(**), 한중일 공조로 신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분야(***) 등에서 한중일 공동표준을 개발하게 됨 * 고령친화용품, 한자용어, 한의학 분야, 관광서비스 (문화적 동질성) ** 공산품, 전기용품 (비관세 장벽) *** 전기자동차의 충전단자, 스마트 그리드, 교통카드 (신규인프라 구축) □ 한편, 제33차 PASC(아․태지역표준회의) 총회(몽골, 5.28~5.31)에 참석중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최형기 국장’은 한중일 표준협력 공동선언문 이행을 위해, ㅇ 중국 국가표준화 관리 위원회(SAC) ‘시바오취엔 부위원장’, 일본 공업표준 조사회(JISC) ‘타츠오 야마모토 국장’과 회담을 갖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간 교류 및 표준개발 전략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 합의 내용 > 1. 3국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표준화 협의체 구성 2. 표준화 협의체 밑에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구성 3. 3국의 민간 표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워킹그룹, WG) 가동 □ 기술표준원은 조만간 정부간 표준화 협의체 및 민·관 작업반 가동을 통해 3국간 주요 표준협력 분야 등을 발굴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3국의 공통표준을 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3국 상호호환 가능한 표준화가 추진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대폭 감축하여, 시장단일화를 촉진하고 세계시장에서 3국의 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함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