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657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운영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국제문서를 반영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자율성 보장, 평가사 자격요건 강화, 인정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운영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이유

ㅇ「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인정기구장과 적합성평가스킴 소유자 간 협력체계 조항 신설

ㅇ「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신청서류 간소화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인력요건 완화

ㅇ「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인정신청 보완 절차 명확화, 부적합보고서 양식 등에 신청유형 추가

ㅇ「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환경정보 검증분야 평가사 역량 기준을 추가(ISO 14064-3 등 이해)

ㅇ「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내부심사자교육 폐지, 교육과정 명칭변경, 교육시간 조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