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05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운영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등 19종의 운영지침 제‧개정 및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등 2종의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제개정 이유

ㅇ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양식변경, 자구수정 등 운영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을 개정하고,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KS Q ISO/IEC 17029 해설서를 제정하고자 함

2. 개정 이유

(1) (KOLAS-G-001)「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개정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2) (KOLAS-G-002)「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개정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3) (KOLAS-G-003)「교정․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개정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4) (KOLAS-G-004)「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관한 지침」개정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불확도가 적용되는 시험 등 관련내용 수정

(5) (KOLAS-G-005)「KS Q ISO/IEC 17025 해설서」개정

- 문서의 목적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변경(내부심사자 교육 이수자 제외) 등

(6) (KOLAS-G-006)「KS Q ISO/IEC 17020 해설서」개정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적용대상 국제표준을 KS로 변경(ISO/IEC 17020 → KS Q ISO/IEC 17020 등)

(7) (KOLAS-G-007)「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개정

- 조항 형식 변경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환경평가신청서 양식 추가 등

(8) (KOLAS-G-008)「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개정

- 조항 형식 변경, 문서 적용범위 명확화 및 자구 수정,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일반개요, 교정주기의 최초 설정, 교정주기의 검토 방법 등 수정

(9) (KOLAS-G-009)「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개정

- 문서 목적 명확화 및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10) (KOLAS-G-010)「KS P ISO 15189 해설서」개정

- 문서 목적 명확화, 문서의 적용범위,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 적용대상 국제표준을 KS로 변경(ISO 15189 → KS P ISO 15189 등)

(11) (KOLAS-G-011)「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개정

- 적용 스킴의 명확화(시험, 교정, 검사에만 적용), 자구 수정 등

(12) (KOLAS-G-012)「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개정

- 조항 형식 변경,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13) (KOLAS-G-013)「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개정

- 조항 형식변경,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14) (KOLAS-G-014)「KS P ISO 15195 해설서」개정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15) (KOLAS-G-015)「KS Q ISO/IEC 17043 해설서」개정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16) (KOLAS-G-016)「KS A ISO 17034 해설서」개정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17) (KOLAS-G-017)「KS J ISO 20387 해설서」개정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18) (KOLAS-G-018)「KS Q ISO/IEC 17065 해설서」개정

- 문서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본문 간소화를 위한 별표 신설 등

(19) (KOLAS-G-019)「KS Q ISO/IEC 17029 해설서」제정

-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을 평가하기 위한 조항별 해석 내용 추가 등

＊ ISO 14065 해설서(ISO 14066, ISO 14064-3, IAF MD6, APAC-TEC4-004 등 반영) 포함

(20) (KOLAS-SR-003)「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

- 자구 수정 등

＊ 체크리스트 수정(적합/부적합 외 ’해당없음‘ 항목 추가) 등

(21) (KOLAS-SR-006)「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

- 자구 수정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