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1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통합, 생물자원은행 인정 분야의 국내 도입 및 평가사 관리체계 보완, 내부교정 평가 절차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한국인정기구의 인정 범위에 제품인증기관, 생물자원은행,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추가
* (정의) 한국인정기구는 교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
- 국제기구의 새로운 분야 도입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의 인정분야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위한 요건은 추후 마련
- 평가사 등록 및 처분을 위한 위원회 신설
*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부여, 등록,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신설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제품인증기관의 분류체계 개편 및 생물자원은행의 인정분류체계, 인정의 기준, 인정신청시 서류, 인적 자원(기술책임자, 실무자)의 요구사항 및 인정서 양식 추가 등
* 인정수요 저조분야 정리 및 서비스업 분야를 단일 대분류로 설정
(대분류 : 76개 → 9개, 중분류 : 231 → 106개)
- (기타) 내부교정의 정의, 내부심사자의 자격, 현장평가시 기관의 철회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 명확화 등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생물자원은행 분야 평가시 평가반 배정의 원칙, 체크리스트 등 평가 양식, 현장입회시 확인사항 등 관련 절차 및 양식 추가 등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평가사/기술전문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배점 조정, 평가항목 세분화, 점수부여 기준 제시, 위반행위 구체화 및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 마련, 생물자원은행 평가사의 자격 추가 등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생물자원은행 실무자, 평가사의 교육 요건 추가 등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제품인증분야 내용 반영 및 생물자원은행 인정마크 추가 등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 용어의 정의 및 자구 수정 등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법령 현행화(표준기본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교정, 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 국제문서 반영(ILAC P 10)을 통한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정의 반영 등

○「KS Q ISO/IEC 17025 해설서」
- 내부심사자의 자격 명확화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 환경평가시 일정 협의 절차 삭제를 통한 절차 명확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 KOLAS-KAS 통합에 따라 제품인증분야도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 및 자구, 양식 변경 등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국제문서 반영(ILAC P 10)을 통한 용어정의 추가, 내부교정 체크리스트 변경 및 자구, 양식 반영 등

○「KS P ISO 15195 해설서」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KS Q ISO/IEC 17065 해설서」
- 문서번호 변경(KAS-G-001 → KOLAS-G-18)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문서번호 변경(KAS-SR-001 → KOLAS-SR-0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