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중간 기술규제관련 대응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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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10-09-09 | 조회수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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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중간 기술규제관련 대응회의 개최 -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녹색기술분야 인증제도 등 협력키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9. 8(수) 중국 항주에서 중국 기술규제의 최고집행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7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는 기술규제관련 정책국장급 협의체로 2003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되어 양국간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방안과 공산품안전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해 왔다. □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에너지 절감, 환경문제해결과 함께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등 녹색기술분야 인증제도 정립,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학분야 인정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및 양국 인정기구간 적합성평가 표준체계 발전방향 등이 검토되었다. ㅇ 이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인정기구간 협력 등 세부분야별 상시협력채널을 교환하고 실무적 차원의 협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등에 대한 표준화추진전략을 교환했으며 저탄소평가제도 등 양국의 새로운 인증정보를 교환하였다. □ 그밖에 양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와 에너지스타 인증 절차 강화에 대한 공조 등 제3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양국간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리튬이온 전지 항공운송규정은 UNECE, ICAO 등 국제기준이 존재함에도 美 교통부는 별도의 규정제정을 통해 운송규제를 강화하고자하고 있어 우리 휴대폰 제조업체의 피해가 우려 ※ 에너지스타 인증은 국제적 상호인정협약인 IAF MLA, ISO/IEC Guide 65 등 국제상호인정협약 및 국제표준이 존재함에도 美 EPA가 부가적으로 인증기관(CB)요건을 강화하여 북미지역이외 기관의 인증참여를 어렵게 한다는데 문제 * IAF MLA: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Multilateral Recognition Agreement □ 우리측 대표단장인 최형기 기술표준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기술규제 강화에 대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