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 WTO에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나서 | ||||||||||||||||||||||||||
|---|---|---|---|---|---|---|---|---|---|---|---|---|---|---|---|---|---|---|---|---|---|---|---|---|---|---|---|
| 담당자 | 고영노 | 담당부서 | 무역기술장벽협상과 | 등록일 | 2026-07-09 | 조회수 | 156 | ||||||||||||||||||||
| 첨부파일 |  0709(10조간)무역기술장벽협상과, 정부, WTO에서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애로 해소 나서.pdf 0709(10조간)무역기술장벽협상과, 정부, WTO에서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애로 해소 나서.hwpx |
||||||||||||||||||||||||||
| 내용 |
정부, WTO에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나서 - 2026년 제2차 WTO TBT 위원회 계기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 협상 전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7.7.~10)에 참석하여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금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반도체, 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장품 등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포장재 폐기물 규정·일회용 플라스틱 지침·과불화화합물 규제안 ▴인도네시아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베트남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초안 등 해외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리튬배터리 주제세션에서 국내 전문가가 좌장 및 연사*를 맡아 K-배터리 산업을 소개하고,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산업계 우려사항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과정평가팀 최요한 팀장 (연사) 배터리협회 통상환경실 박정원 실장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