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

- 제10차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를 통해 對중국 무역기술장벽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10차 한-중 FTA TBT 위원회’를 6월 24일(수)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한-중 FTA TBT 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시행을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및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 관련 국내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제도가 예외 만료 시점의 삭제로 관련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종안이 공고된 것을 중국측에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허가·등록 및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의료기기 허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애로 해소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간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