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5년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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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송하정 | 담당부서 | 기술규제정책과 | 등록일 | 2025-07-14 | 조회수 | 351 |
| 첨부파일 |  0711(14조간)기술규제정책과, '25년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동향.pdf 0711(14조간)기술규제정책과, '25년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동향.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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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5년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동향
- 미국·중국·유럽연합 주요 수출시장 16.2% 크게 증가 - 안전, 에너지 효율, 화학물질 규제 증가 기인 역대 최고(2,195건) 【총괄】‘25년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총 2,19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2,009건) 9.3% 증가한 수치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208→229건), 중국(100→127건), 유럽연합(44→53건) 등 주요 3국의 규제도 늘어 16.2% 증가 추세를 보였다. * ’25.6월 WTO/TBT 통보문(건, %) : ‘23.1~6월2,053(+6.7)→‘24.1~6월2,009(△2.1)→‘25.1~62,195(+9.3) 【수출시장】미국은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10.1% 증가한 전년 대비 229건을 통보하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하며 27.0% 증가한 127건을 통보하였다. 유럽연합(EU)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 적합성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53건을 통보하여 20.5% 증가율을 보였다. * 차량의 환경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표시하는 친환경 차량 여권 도입 및 에너지 소비량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시행 시기는 미정) 한편,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인증 등 44개 품목(57건)의 규제를 확대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38.3% 증가해 지역별로는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 지역별 통보 추이: 아프리카(932건, +7.4), 아시아(419건, +38.3), 북미(262건, +6.9) 【평가 및 정책 방향】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무역기술장벽(TBT) 및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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