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6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_공고_제2024-33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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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한정민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4-12-04 | 조회수 | 925 |
| 첨부파일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6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안)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31호, 2024.12.4.).pdf 개정(안)_전문(16종).zip 신구조문대비표(16종).zip 규제영향분석서(16종).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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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31호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등 16종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6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국제표준 개정 사항➀ 및 ILAC MRA 필수이행 문서➁ 반영 등을 위한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16종 개정 추진 * ➀ 메디컬시험기관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인 국제표준 개정 ** ILAC P9 : 숙련도시험 및/또는 숙련도시험 이외의 시험소간 비교에 대한 ILAC 방침 2. 주요 내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국제표준(ISO 15189) 개정에 따른 표준 코드 변경(KS P ISO 15189 → KS Q ISO 15189) 반영 및 일부 문구 현행화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국제표준(ISO 15189 및 ISO/IEC 17043) 개정에 따른 표준 코드 변경(KS P ISO 15189 → KS Q ISO 15189) 반영 및 일부 문구 변경 등 - 국제기구(ILAC) 필수이행문서인 ILAC P9을 반영하여 표준물질생산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시험 및 교정 항목에 대하여 숙련도시험 참가 요구, 숙련도시험 참가 계획 작성 추가 등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국제표준(ISO 15189 및 ISO/IEC 17043) 개정에 따른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전면 개정, 표준물질생산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대상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및 계획 작성란 추가, 일부 양식 명확화 등 - 국제표준(ISO 15189 및 ISO/IEC 17043) 개정에 따른 변경 반영, 관찰평가 점검표 작성 가이드 추가, 평가사 등록 신청서 을지 삭제 등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국제표준(ISO 15189) 개정에 따른 표준 코드 변경(KS P ISO 15189 → KS Q ISO 15189) 반영 등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국제표준(ISO 15189) 개정에 따른 표준 코드 변경(KS P ISO 15189 → KS Q ISO 15189) 반영 및 일부 인정마크 활용 방안 수정 등 ○「숙련도시험 참가에 관한 운영요령」 - 국제표준(ISO 15189) 개정에 따른 표준 코드 변경(KS P ISO 15189 → KS Q ISO 15189) 반영 - 표준물질생산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시험 및 교정 항목에 대하여 숙련도시험 참가 요구, 숙련도시험 참가 계획 작성 추가 등 -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대상 요구사항(KS Q ISO/IEC 17043) 항목 삭제, 국제표준(KS Q ISO/IEC 17011) 공평성 위배 사항 삭제 등 ○「KS Q ISO IEC 17025 해설서」 - 공평성 항목(KS Q ISO/IEC 17025 4.1항) 관련 예시 추가 및 참조 표준(KS X ISO TR 15489-2)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KS Q ISO IEC 17020 해설서」 - 국제표준(ISO 15189) 개정에 따른 표준 코드 변경(KS P ISO 15189 → KS Q ISO 15189) 반영 ○「KS Q ISO 15189 해설서」 - 국제표준(ISO 15189) 개정에 따른 표준 코드 변경(KS P ISO 15189 → KS Q ISO 15189) 반영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국제표준(ISO 15189) 개정에 따른 표준 코드 변경(KS P ISO 15189 → KS Q ISO 15189) 반영 ○「KS P ISO15195 해설서」 - 국제표준(ISO 15189) 개정에 따른 표준 코드 변경(KS P ISO 15189 → KS Q ISO 15189) 반영 ○「KS Q ISO IEC 17043 해설서」 - 국제표준(ISO/IEC 17043) 개정에 따른 해설서 전면 개정 ○「KS A ISO 17034 해설서」 - 무작위 샘플링에 대한 통계적 방법 명확화 ○「KS J ISO 20387 해설서」 - 참조 표준(KS X ISO TR 15489-2)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국제표준(ISO 15189) 개정에 따른 표준 코드 변경(KS P ISO 15189 → KS Q ISO 15189) 및 ISO 22870 폐지 등 개정 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6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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