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환경규제, 표준화와 그 대응동향보고서 | ||||||
---|---|---|---|---|---|---|---|
담당자 | 오재철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팀 | 등록일 | 2007-01-25 | 조회수 | 3362 |
첨부파일 | ![]() |
||||||
내용 |
국제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향후 매년 2회정도 발간 예정입니다. 제1절 서론 1 제2절 주요 국가의 환경규제 현황 5 1. 특정 유해물질사용 금지 5 2. 환경배려설계(ECD) 22 3.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이용 27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 5. 자동차 폐차처리법 43 제3절 국제 표준화 활동 현황 45 1. 환경 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 45 2. 국제 환경규제와 표준화와의 관계 49 3. 주요 기업의 녹색구매 표준 52 4. 주요 국가의 제품 환경표준에 관한 법체계 56 제4절 국내 환경규제 대응시스템 동향 72 1. N-CER 72 2. TEN 73 3. EBT 정보시스템 74 4. 전자산업 SCEM 75 5. 국제환경규제대응 중소기업종합지원사업 76 6. ECO-ELECTRONICS 77 7. EU EuP지침 대응기반 구축 78 참고문헌 80 부 록 81 표 차 례 [표-1] 주요 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3 [표-2] 유해물질 최대 허용농도 5 [표-3] 국가별 RoHS 진행 현황 7 [표-4] J-Moss법의 특정 화학물질별 함유율 기준치 12 [표-5] 중국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전자정보제품 11대분류 대상제품 14 [표-6] 전자정보제품의 단위 분류 18 [표-7] 유해물질 농도 규제치 18 [표-8] 중국 RoHS의 유해물질 농도 공개 양식 20 [표-9]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중국 RoHS) 요약 20 [표-10] EU WEEE 품목군별 회수 및 재활용률 28 [표-11] EU 국가별 WEEE 시행현황 29 [표-12] 대상제품별 재활용율 40 [표-1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화학물질 등록시기 41 [표-14] EU ELV법과의 차이점 44 [표-15] TC 111(전자제품의 환경표준) 시애틀 총회참석 결과보고 요약표 48 [표-16] 협력회사별 제출 서류 자료 55 [표-17] 유해물질 배제 63 [표-18] 환경 배려 설계 66 [표-19] 재활용/재이용 67 그림 차례 [그림-1] EU 환경적 요구사항 2 [그림-2] J-MOSS법 특정 화학물질 표시 방법 11 [그림-3] SONY의 함유율 정보 표시 사례 12 [그림-4] CCC Mark 16 [그림-5] 유해물질 마크 표시 방법 19 [그림-6] REACH 추진일정 및 등록일정 42 [그림-7] 폐차처리지침 법규의 주요내용 43 [그림-8] 제품 환경성 관련 ISO 표준 46 [그림-9] IEC/TC 111 총회 (미국 시애틀) 47 [그림-10] EU 법규에 관련된 표준 링크 웹사이트 50 [그림-11] 일본 법규 체계 58 [그림-12] N-CER 주요 제공 서비스 72 [그림-13] Eco-electronics 시스템 이용 개념도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