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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규제대응 지원데스크 설치·운영 업무협약식	등록일	2021-05-11
요약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21. 5. 11(화) 14:30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열린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대한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개소를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11(화) “2020 무역 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 ㅇ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TBT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전세계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대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ㅇ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①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0년에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과거 5년전 ’16년 2,331건 대비 30.5% 증가한 것이다.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 ('16) 2,331→('17) 2,580→('18) 3,061→('19) 3,337→('20) 3,354 ②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하여 53건을 해소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대표 사례 및 성과 ㅇ (수출중단 해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측 신규 화학물질 규제의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1,081억원의 인도시장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함 ㅇ (수출비용 절감) EU측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에 필요한 시험방법이 늦게 발표되어 수출 준비에 애로가 발생하였으나, EU측에서 사후관리를 완화하기로 하여 국내 TV제조 기업들이 약 110억원의 라벨링‧매뉴얼 교체비용을 절감 ㅇ (수출시장 개척) 사우디측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에 히트펌프 기술이 반영되도록 개선 요청하여 약 99억원의 의류건조기 수출이 가능해짐 * 연례보고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및 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한편, 국표원은 이처럼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ㅇ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표원은 11일(화)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 '21.5.11(화) 14:30 / 서울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 • 참 석 자 : (기업) 삼성전자 담당상무, 씽크포비엘 대표 (공공) 대한상의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 • 주요내용 :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관련 MOU 체결 및 현판식 □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이상훈) 주재로 금년도 제1차「무역 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1.5.11(화) 15:00 / 서울 대한상의 1층 EC룸 • 참 석 자 : 국표원장, 삼성, LG 등 수출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협‧단체 임원 등 18명 • 주요내용 : TBT 애로 해소사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 발표, 무역 기술규제 대응 민·관 협력을 위한 산업계 의견* 청취 및 논의 * 신산업분야 글로벌 규제이슈 선제적 대응사례, 신흥국 환경규제 등 최근 동향 전파 등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ㅇ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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