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3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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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4-16 | 조회수 | 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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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37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일부 품목에서 표시사항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 -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의 표시사항 부적합시 처리기준 보완 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양식 보완 - ‘어린이용 바퀴달린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쇼핑카드 부속품’,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의 표시사항 부적합시 처리기준 보완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37호) 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5. 6.(목)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52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