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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3/10 조간)
등록일 2022-03-10 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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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
-‘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3.9.~11.) 참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국표원은 ‘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협상/해소 : (‘18) 112건/49건 → (‘19) 120건/50건 → (‘20) 131건/53건 → (‘21) 145건/56건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 인니,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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