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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을 지킨다
등록일 2023-05-01 조회수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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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28조간)제품안전정책과,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을 지킨다 (1).hwp 0427(28조간)제품안전정책과,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을 지킨다 (1).hw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생활 속 제품(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23년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년 지원 규모는 총 국비 52.1억 원이며, 1차 과제기획으로 집중‧발굴한 신규 20개 과제 등에 우선 38억 원을 투입하고 14.1억 원은 2차 과제기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동 기술지원 사업은 융복합‧신기술 제품과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과제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의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활용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은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품목지정형 과제로서 안전기준(안)* 분야 8개 과제, 시험방법 및 가이드라인 분야 7개 과제 등 15개 과제를 12개월간 지원한다.
* 안전기준(안) 분야 :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발생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안) 개발” 등 8개 과제
** 시험방법‧가이드라인 분야 : “영유아 끼임방지를 위한 전기마사지기 시험방법 개발” 등 7개 과제

둘째,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은 정책부서 지정공모형 기반조성 과제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분야 3개 과제와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개선 분야 2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21개월간 지원한다.
* 시스템 구축 : “제품안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통합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3개 과제
** 안전관리 개선 : “전기용품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반조성“ 등 2개 과제

동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은 ‘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15건의 안전기준(안)이 개발되어 제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하였다.
* 기 투자액(’21~’22년) : 총 국비 125.2억 원, 62개 과제 지원

대표적으로 사용후배터리의 성능 평가기법 및 안전기준(안) 개발 과제*(’21년 및 ’22년)은 ’22년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되었다.
* (’21년) 사용후배터리의 성능검사 결과와 BMS 정보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최적의 성능 검사방법 개발
(’22년) 전기차 사용후 전지의 내부 이력 정보를 활용한 평가기법 개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제품 안전사고로 3만여 건의 피해사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양한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제품 시장환경으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품안전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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