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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기술표준원, 정부주도 업무 대폭 민간이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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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7-18 | 조회수 | 5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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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7(18일조간)기술표준정책과,정부주도업무대폭민간이양.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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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정부주도 업무 대폭 민간이양 ◆ 기표원 중장기 플랜(KATS 2012)을 수립하고 기술서비스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 ㅁ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그동안 정부주도로 추진해 오던 국가표준 개발 및 신제품 인증업무의 단계적 민간이양과 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법의 행정안전부 이관 추진을 계기로, 글로벌 환경이 요구하는 기술서비스 지원, 민간주도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표준정책 추진, 민간자율형 안전관리로 시장감시 중심의 제품안전 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플랜(KATS 2012)을 마련하였음 * KATS : 기술표준원(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ㅁ 특히, 헌법정신에 의해 ‘99년 만들어진 국가표준기본법이 지식경제부에서 표준정책을 주관하는 기술표준원으로 이관되면서 기술표준원장이 ’국가표준심의회‘ 간사를 담당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표준 대표기관으로 도약하게 되었음 * 헌법 제127조2항 :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ㅁ 중장기 플랜인 KATS 2012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ㅇ해외 기술규제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BT 중앙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술규제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접수, 기업애로 현장점검, 해외 기술규제 정보 분석 및 기업제공* 업무를 새로이 추진하는 등 기술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함 * 기술규제 종합정보(KnowTBT) 포털(www.knowtbt.kr/alert) 개설(‘08.9)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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