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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국내외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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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2-10-21 | 조회수 | 3248 | ||
| 첨부 파일 |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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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세계 환경규제 정책은 1970년대 중반 유엔 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87년 환경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s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족되면서부터 환경규제가 본격화 되었으며, o 초기 환경정책은 자연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관 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의존도, 즉 환경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었으나, o 최근에 들어 제품의 사용단계 및 폐기단계에서 환경 부하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제품 위주의 환경규제 정책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주 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기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① 제품소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소시키거나 관리하는 정책 ②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③ 제품에 대한 환경정보를 전달하는 정책 ④ 제품에 대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생산자에게 책임을 분배 하는 정책 ⑤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폐기 또는 회수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 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로 원천적인 환경부하 경감 정책 붙임 :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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