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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2분기 무역기술장벽(TBT) 932건, 15대 중점국 1분기 대비 22%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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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10 | 조회수 | 1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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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7(10조간)기술규제정책과, 2분기 무역기술장벽(TBT) 932건, 15대 중점국 1분기 대비 22% 증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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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TBT) 932건, 15대 중점국 1분기 대비 22% 증가 - 상반기 누적 2,053건, 동기간 최고치 육박 2023년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고치(’21년, 2,060건)에 육박하였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분기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수출국)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하며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을 보여준다.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 * 10대 수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5대 신흥국: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크게 감소(△55.9%)했으나,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증가(각 12.7%, 45.1%)했고. 전기전자 분야 역시 눈에 띄게 증가(43.3%)했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올 한 해 역시 4천 여건의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측하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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