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보도자료

검색폼
보도자료
제목 시험인증 부정행위, 이렇게 뿌리 뽑는다
등록일 2023-06-08 조회수 1560
첨부
파일
0607(8조간)시험인증정책과, 시험인증 부정행위, 이렇게 뿌리 뽑는다.hwp 0607(8조간)시험인증정책과, 시험인증 부정행위, 이렇게 뿌리 뽑는다.hwp
  시험인증 부정행위, 이렇게 뿌리 뽑는다
  - 100여 명 업계관계자 대상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안내
  - 부정행위 조사현황 및 적발 사례 등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6월 7일(수)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이하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는 제도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신고조사센터를 운영
 
이번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4.8.)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 개소(‘21.5.18)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 [붙임1]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요’의 설명회 세부일정 참고
 
진종욱 국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