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보도자료
| 제목 | 국표원, 인도 등 8개국 17건의 수출 애로 해소 추진(11/11 조간) | ||||
|---|---|---|---|---|---|
| 등록일 | 2021-11-10 | 조회수 | 2612 | ||
| 첨부 파일 |
 2021년_제3차_WTO TBT_위원회_보도자료(211110)_최종.hwp |
||||
|
국표원, 인도 등 8개국 17건의 수출 애로 해소 추진
- 제3차 WTO TBT위원회(10~12일) 계기, 정부 간 다자·양자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1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호주 등과 공조하여 기술규제 17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이번 회의에 앞서 국표원은 올해 2월과 6월에 열린 1·2차 WTO TBT위원회를 통해 인도, 터키, 프랑스, 베트남 등 7개국으로부터 연간 약 41억 달러 규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규제 명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별첨]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WTO TBT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