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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5/12 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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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11 | 조회수 | 2905 | ||
| 첨부 파일 |
 210511 (보도자료_12조간) 기술규제정책과_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_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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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발간 ⓵ WTO TBT 통보문, 작년 3,354건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 역대 최고치 기록 * TBT 통보문(건): ('16년) 2,331→('18년) 3,061→('20년) 3,354 ⓶ 우리 수출기업이 제기한 131건 TBT 애로중 53건 해소, 수출진흥에 기여 * 수출중단 해소 (인도, 1,081억원), 수출비용 절감(EU 110억원), 수출시장 개척 (사우디 99억원) - 대한상의에「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설치·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11(화) “2020 무역 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TBT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전세계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대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①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0년에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과거 5년전 ’16년 2,331건 대비 30.5% 증가한 것이다.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 ('16) 2,331→('17) 2,580→('18) 3,061→('19) 3,337→('20) 3,354 ②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하여 53건을 해소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국표원은 이처럼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11일(화)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이상훈) 주재로 금년도 제1차「무역 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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