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보도자료
| 제목 |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4/21 조간) | ||||
|---|---|---|---|---|---|
| 등록일 | 2021-04-20 | 조회수 | 3246 | ||
| 첨부 파일 |
 210420(21조간) 기술규제정책과,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동향 발표.hwp |
||||
|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
- 1분기 64개국에서 1,023건 TBT 통보, 전년 동기(955건) 대비 7% 증가 -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애로제기, 이중 6개국의 11건 애로해소 → 수출진흥(1.7억불) 기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1년 1분기 세계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통보문 동향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 동기 대비 7% 증가하여, 올해 전체 TBT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사유는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하고,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 분기별 통보문(‘20.1/4 → ‘21.1/4): (중국) 18건 → 50건, (파키스타) 0건 → 61건 국가별 동향 (상위 통보국)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이다. (10대 수출국)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20년) 1분기 대비 중국(18건→50건), EU(29건→32건)의 통보건수가 증가하였다. (주요 애로국) 전체 통보문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수렴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UAE(1건) EU(3건), 칠레(1건) 등 17개국 33건의 TBT통보사항이 우리 수출기업 애로로 파악된다. 산업별 동향 코로나 여파 등으로 각국의 건강, 보건분야 관심이 증가하여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작년(’20년) 1분기 대비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 * ‘20년 산업별 통보기준: 식의약품(43%), 화학세라믹(12%), 생활용품(10%), 전기전자(7%) TBT대응 현황 국가기술표준원은 TBT통보문(1,023건)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하여 WTO TBT위원회 및 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자 협의를 실시하였다. 전기전자(16건), 식의약품(6건), 화학세라믹(5건), 교통안전(3건), 바이오 환경(2건), 생활용품(1건) 순으로 기업애로가 많고,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관련 규제 애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어 수출진흥(1.7억불)에 기여하였다. * 인도(6건), 중동(2건: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남미(1건:칠레), 아프리카(2건:짐바브웨, 르완다) 등 11건 미해결 의제(22건)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WTO TBT정례회의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현지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양자협의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