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 추진성과
- 해외공장 가동중단 등 코로나 여파로 작년보다 제품인증 신규취득 감소(△10.7%)
* 해외생산·수입 제품의 인증 신규취득은 작년보다 감소(△16.9%), 국내제품은 증가(7.6%)
- 리콜제도개선으로 ’20년 리콜제품 회수율(54.3%)은 최근 3년 연속 상승
* 리콜제품 회수율 : (’18) 40.6% → (’19) 45.5% → (’20) 54.3%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5,315건)로, 부적합 제품 385만 여점 국내 반입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20.12.15. 기준)를 집계한 결과, 제품 안전인증․확인 건수(‘20년말 기준, 누적)는 총 245,325건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안전인증․확인 취득 건수는 33,005건으로 작년보다 줄었다고(△10.7%) 밝혔다.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12년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20년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292건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5,246→ 5,292건) 반면,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대폭 줄었고(445→329건),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어났다.
* (2018) 40.6% → (2019) 45.5% → (2020) 54.3%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으며,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9.12.)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제품안전 인증제도 현황】
산업부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20년말 기준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누적)는 245,32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줄고 어린이제품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안전인증․확인 신규취득 건수(33,005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2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10.7%),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줄고(△16.9%), 국내생산 건수는 늘어났다.(7.6%)

【’20년도 제품 리콜 조치 현황】
시중 유통제품(5,292건)을 조사한 결과, 완구등 불량제품 329건을 리콜조치(리콜명령·권고)하였으며, 리콜조치율(6.2%)은 작년보다 줄어듬(2.3%p) 조사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났으나(5,246→ 5,292건), 리콜조치 건수는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445→329건)에 따라 유통제품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콜조치된 제품의 회수율은 54.3%로, 3년째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등 법․제도개선 효과로 보인다.

리콜은 정부 안전성조사를 통한 ①리콜명령(최중결함), ②리콜권고(중결함), 기업이 스스로 결함을 발견하여 실시하는 ③자발적 리콜이 있으며, ’20년 리콜품목 중 어린이 완구(21.0%)가 가장 많았다.

【’20년도 불법불량제품 신고 현황】
’20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8,206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KC 미인증 등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4,450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났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3,867건, 86.9%), 형사고발(350건, 7.9%), 지자체 이관(231건, 5.2%), 인증기관 이관(2건, 0.04%) 조치하였다.

’20년 주요 업종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2,866건, 64.4%)가 제일 높고, 구매대행업체(1,171건, 26.3%), 수입업체(239건, 5.4%), 제조업체(156건, 3.5%) 순으로 다수 적발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제품안전 인식 강화로 KC 미인증 제품 의심 신고 및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년도 통관단계 안전관리 현황】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5,315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193건 3,850,000여점의 국내 반입을 미리 차단하였으며, 올해 조사건수(5,315건)는 작년(4,759건)보다 늘어났으나(11.7%) 적발건수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적발율 △2.7%p 감소), 통관단계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발맞춰 제품안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때에 제품인증 심사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KC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내년에도 “실내여가제품 등 비대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는 제품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