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보도자료
| 제목 | 정부 기술규제 대응, 수출·산업 활력 제고로 이어져(12/10 조간) | ||||
|---|---|---|---|---|---|
| 등록일 | 2020-12-09 | 조회수 | 2534 | ||
| 첨부 파일 |
 1208(10조간)기술규제정책과, 정부 기술규제 대응, 수출·산업 활력 제고로 이어져.hwp |
||||
|
정부 기술규제 대응, 수출·산업 활력 제고로 이어져
- 국표원,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개최 - ①기술규제 대응 성과 발표 ②유공자 포상 ③대응역량 강화방안 논의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하여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술규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금년도에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기술규제: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예)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 협의/해소: (‘17) 91건/45건→ (‘18) 112건/49건→ (‘19) 120건/50건→ (‘20) 131건/50건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18년부터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3천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동남아, 중남미 등)의 기술규제 비중이 80% 상회한다. * WTO TBT 통보문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0) 3,360건(추정) <국내 기술규제> 한편,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여 일부 페지 및 개선을 할 예정이며,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국표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의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정책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 라는 주제로 12월 9일(수)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8점,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TBT 고위 교육과정 원우회 회장을 2021년도 기술규제 대응 홍보대사로 임명하였다. 이번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국표원,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이 한층 더 높아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맞춤형 기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민관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 아래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20년 49억 → ’21년 69억)을 바탕으로 경제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과제를 발굴·선정 해결하고 TBT대응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