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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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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11 | 조회수 | 2849 | ||
| 첨부 파일 |
 (보도참고자료)표준정책과, 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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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표준을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협력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의 주최로 11.12(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과 전문가와 함께 R&D와 표준 연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동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현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표준 개발과 활용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성과 활용까지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올해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표준을 국가 R&D 대표성과로 인정하는「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인 12월 10일 부터 시행 된다. * 전체 법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 등에도 표준에 대한 성과관리 사항이 포함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선도경제를 위한 R&D 혁신과 표준화」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석철 충북대 교수는 「자율주행차 R&D와 표준연계 사례」를 공유하고, 이상훈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표준 R&D의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추진체계, 표준성과 관리기관 지정,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19.6)」, 「K-방역 국제표준화 전략(‘20.6)」, 「코로나시대 비대면경제 표준화 전략(‘20.9)」등 다양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정책이 국제표준 선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표준이 R&D성과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R&D전담기관, 표준화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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