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전기분야의 불합리한 수출장벽 제거

-‘20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4개국 5건의 규제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2.25.∼27.)에 참석하여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ㅇ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하여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ㅇ 그 중 10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

* 중국(4개) :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유럽 : 의료기기 규정, 사우디(2개) : 건조기, 세탁기 에너지효율,
인도 : 에어컨 규제, 러시아 : 특수 라벨링, 에콰도르 : 건조기 에너지효율

□ 금번 회의 결과, 우리 대표단은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은 ‘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의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하였다.

ㅇ 동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100cm2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어 관련 업계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ㅇ 이런 사유로 그간 우리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디스플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EU에 지속 요구하였고, EU는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동제품군의 제외를 공식 확인하였다.

ㅇ 이에 따라, 관련 수출업계는 첨단 대화면 스마트폰의 수출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ㅇ 사우디는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IEC)과 상이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규정하여, 우리나라 및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다.

- 사우디 측은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 요구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하고 금년 내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히트펌프방식 의류건조기의 성능 변경 없이 사우디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UAE는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6개월)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하였다.

- 제작기간 및 UAE까지의 운송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의 짧은 유예기간으로는 동 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 UAE측은 우리측의 지속적인 시행시기 연장 요구를 수용하여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하기로 하였다.

- 경과기간 추가 부여는 효과면에서 시행시기 연기와 동일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콰도르는 최근 도입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를 우리측이 제기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에콰도르는 건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하면서 국제기준에 없는 판매허용등급을 별도로 도입하고 허용 등급 범위를 A, B등급으로만 제한하였다.

ㅇ 동 제한은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조차도 충족시키기 곤란하여 지난해 말 규제당국 간 직접 협상, 기업의 현지 공청회 참석, 자료 제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동 규제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ㅇ 에콰도르 측은 이번에 우리 요청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공식답변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기업·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3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