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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산업부 등 16개 부․처․청, 스마트․융복합, 자율주행 등(5/2 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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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5-17 | 조회수 | 3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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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0 (2일조간) 표준정책과, 2019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hwp 0430 (2일조간) 표준정책과, 2019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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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등 16개 부․처․청, 스마트․융복합, 자율주행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2,751억원 투입키로 -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
□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하였다. ㅇ ‘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의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 제안뿐만 아니라, 민간의 표준화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ㅇ 또한 동 시행계획에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써 총 99개 세부과제, 2,751억원(전년대비 8.6% 증가)의 투자 사업이 포함되었다.(붙임 참조) < '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
기본계획의 4대 분야12대 중점추진과제세부사업수/예산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 개발 ➀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➁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➂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22개/535억원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➀기업 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➁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➂측정·참조표준 품질 선진화33개/1,291억원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➀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➁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➂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26개/758억원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➀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➁표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➂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18개/167억원 □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각 부·처·청에서는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표준화 업무와 더불어 ㅇ 자율자동차, 수소기술, ICT, 스마트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의 국가‧국제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ㅇ 또한, 가속화되는 기술‧시장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의 적시 정비를 추진하고,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우선, 산업부는 전기차, 수소기술 등 스마트‧융복합 핵심기술 표준을 집중 개발하고,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전기자동차 상용화 및 보급 촉진을 위한 표준화 추진 >
ㅇ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하고, 국제표준-국내 충전인프라 간 호환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 차량안전, 배터리성능, 충전시스템 등 국제표준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주요 표준의 KS 적시 도입 및 부품 관련 민간 표준화 수요 발굴 ㅇ 과기정통부는 5G, IoT, SW 등 첨단 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 대표사례: 중소·중견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 지원 >
ㅇ 중소기업 표준화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표준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시장중심 표준화활동 강화를 위해 ICT표준화포럼을 구성‧운영 - 중소기업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표준자문 제공으로 ICT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출시 지원 ㅇ 행안부는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화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 및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확산을 추진한다. < 대표사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표준 정비 >
ㅇ 국민생활밀접·신산업 등 민간활용이 높은 분야의 개방표준 마련‧정비 -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도로안전표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마련‧확산 - 개방표준으로 가공된 표준데이터를 통합, 전국단위 시각화 서비스 실시 ㅇ 문체부는 문화 콘텐츠 산업 고도화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첨단기술(AI, VR 등)과 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는 문화기술(CT) 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콘텐츠 서비스 표준화 사업 지원 >
ㅇ 콘텐츠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연계 사업 추진 - 모바일 3D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실측 3D 모델링 및 실감체험 기술 개발 - 게임 및 애니메이션을 위한 인공 지능 기반의 3D 캐릭터 생성 기술 ㅇ 농축산부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농식품 표준을 개발하고, 한국 전통식품 및 수출유망 가공식품류(고추장, 김치, 된장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한다. < 대표사례: 전통식품의 CODEX 규격화 활동 강화 >
ㅇ 가공식품 수출증대와 전통식품 세계화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 고추장 세계규격화 전환을 위한 전자작업반 운영 및 규격승인 추진 - 김치, 된장의 CODEX 규격 개정 검토 * CODEX(Food Code) :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서, 국제교역 시 CODEX 국제규격이 공인기준으로 적용(WTO법 규정) ㅇ 복지부는 의료-정보기술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형 보건‧의료 표준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 대표사례: 보건의료 정보화 기반 조성 >
ㅇ 국내 의료 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용어표준｣을 개발하고, 사용자 중심의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운영 - 진료정보교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분야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의 적용‧연계를 통한 용어표준 확산 ㅇ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악취,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표준화를 강화한다. < 대표사례: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
ㅇ 실시간 관측자료 생산·분석·활용 통합시스템 구축,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 예보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 고농도 발령 예보에 최적화된 표준모델 개발 및 인공지능모델/상세권역모델 등 다양한 모델기법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강화 ㅇ 고용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 대표사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 >
ㅇ 위험장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보급함으로써 안전한 기계 등의 설계‧제작 유도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강화 관련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 고시｣ 등 개정 - 산업용 로봇 관련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등 개정 ㅇ 국토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글로벌 물류표준화 추진 >
ㅇ 내륙, 항만, 항공 등을 연결하는 국제물류 표준화 및 순환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중‧일 물류표준화 선도 -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포장, 수송, 보관, 운반‧하역 분야에 대한 설비, 장비 및 용기 등의 표준화 추진 -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접이식 컨테이너 등에 대한 R&D 성과물의 지속적인 활용 및 보급을 위한 국내·국제 표준화 추진 ㅇ 해수부는 국내 수산제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가공식품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김 제품 등 수산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우리나라 김 제품의 국제표준화 추진 >
ㅇ 표준화를 통한 국내 제품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도모 - 품질‧위생분야 항목에 대한 김제품 분석법 마련을 통한 김 제품의 국제규격화 추진(세계 최초 김 CODEX 아시아지역규격 채택 완료(’17)) * CODEX(Food Code) :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서, 국제교역 시 CODEX 국제규격이 공인기준으로 적용(WTO법 규정) - 산업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한 수산식품 KS 신규품목 선정 추진 ㅇ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 전기제품 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 대표사례: 의료용전기제품 분야 표준개발 및 표준 활동 강화 >
ㅇ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의료용 3D 프린팅 제품 등 국제표준화 대상 제품 발굴 - 영상진단장치 및 방사선 치료기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업계 대상 표준인식 제고 교육 실시 ㅇ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입찰‧계약 과정에서 필수인증 취득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 대표사례: 품목별 필수 인증‧법령 조사를 통한 입찰제도 개선 >
ㅇ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상품 중, 인증‧법령에 따라 형식등록, 안전인증 등이 없이는 제조‧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업체별 인증 취득 여부 점검 강화 ㅇ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정비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제품의 군수품 적용 등을 추진한다. < 대표사례: 민간 기술‧제품의 군수품 전환 확대 >
ㅇ 민간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라 군수품의 우수한 민간기술 적용 및 제품 조달 추진 - 민간 우수 상용품의 군수품 적용을 통한 획득비용 절감 - 군수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국방규격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피복ㆍ물자뿐만 아니라 군수품 전 분야로 상용화 확대 ㅇ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소비촉진 유도와 목재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조건축기술 및 목재제품 성능평가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국내 목재‧제지분야 우수기술을 활용한 국제표준안 개발 >
ㅇ 목재산업계의 수출 및 수입품목의 품질향상 및 신뢰성 확보 - 목재의 열처리 정도에 따른 성능평가 시험방법 KS안 개발 - 미용티슈의 cleansing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KS 및 국제표준안 개발 ※ 부처청별『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홈페이지 등 각 부처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ㅇ 융합과 초연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선진국의 표준에 의존해 온 과거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금번 시행계획은 우리가 만든 표준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붙 임】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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