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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국표원, 전안법 등 제품안전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관리 기능 강화(3/12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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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3-12 | 조회수 | 4397 | ||
| 첨부 파일 |
 0311 (12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전국자치단체_직무교육.hwp 0311 (12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전국자치단체_직무교육.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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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안법 등 제품안전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3.12.(화) 서울 팔래스강남호텔, 3.13.(수) 대전무역회관에서「2019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2019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실시 - ㅇ 동 교육은 광역·기초 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및 리콜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직무교육 개요 ▪일시 및 장소 - (중부권) 3.12.(화) 13:30 ~ 17:30, 서울 서초구 팔레스강남호텔 - (영·호남권) 3.13.(수) 13:30 ~ 17:30, 대전 서구 대전무역회관 ▪참석대상 : 17개 광역(특별)시·도 및 228개 시·군·구 담당공무원 ▪교육내용 - 2019년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계획 - 제품안전 관계법률(전안법, 어린이제품안전법)의 최근 개정내용 -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 - 불법제품 단속사례 및 민원응대 요령 등 □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ㅇ 국가기술표준원이 ‘2019년 안전성조사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 위해정보기반 30대 중점관리대상 품목 선정·운영, 샘플링방식 개선, 정기 및 수시 안전성조사,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KC마크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등 *** 관리대상, 안전기준, 표시사항, 운영체계, 사후관리 등 ㅇ 안전인증기관(KTC, KCL*)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제품안전관리 체계와 방법, 자치단체의 보고 및 검사와 개선·수거·파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사례 등 ㅇ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불법제품 단속사례* 및 민원응대 요령**’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의 구분, 인증번호 도용, KC인증마크 미부착, 인증 미취득 판매, 인증 미취득 인증번호 부여,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 단속사례 등 ** 민원의 트랜드, 민원 사례별 응대, 민원처리 절차, 사법처리, 행정조치 등 □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교육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과 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합동단속 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고 금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제품안전관리 제도를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건의사항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조택연 제품시장관리과장은 “금번 교육을 통해 제품안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공무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로 시장의 제품안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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