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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12/12조간)
등록일 2018-12-11 조회수 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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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12일조간) 인증산업진흥과, 국가인증제도포럼.hwp 1210 (12일조간) 인증산업진흥과, 국가인증제도포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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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
- 국표원,‘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국가인증제도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12.11.(화) 서울 엘타워 에서 자원순환산업체,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포럼을 개최했다.
 
【 2018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18.12.11.(화) 14:00~17:00 / 엘타워(서울 양재동)
◇ 주제 :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당면 과제 및 미래 모델
◇ 의의 : 국가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한 해의 대표 이슈를 선정하고, 산업계와 국가인증제도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 마련

 ㅇ 이번 포럼은 올 초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논란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순환경제*체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  『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진행했다.(붙임 1 참조)
   * 폐기물의 생산공정 재투입 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경제 패러다임
   ** 자원순환제품 대상 국가인증 :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재제조품질인증, 환경표지

□ 한편, 국가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자원순환 인증상담 건수는 '16년 대비 114% 증가한 1,260건(11.30일 까지)으로

 ㅇ 전체 인증상담 건수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54,455건 ‘16.12월 기준 →  53,1647건 ’18.11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은 자원순환 제품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붙임 2 참조)
                                                            
□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들은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향후 미래폐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제품(인듐, 백금 등)을 포함하도록 인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바일기기, 컴퓨터, 구동모터, 산업용 통신설비 등에 인듐, 나오비듐, 탄달륨, 백금, 리튬 등 희소 금속이 포함

 ㅇ (제도 정비) 자원순환제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은 순환사회 형성의 촉진제이므로 국가인증의 통합 조정 및 구매촉진 방안을 마련 필요

 ㅇ (신수요 대응)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제표준 준수 및  희소금속 자원순환제품 인증 품목 도입 등 신수요 대응이 절실
〈희소금속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동향〉
ㅇ 전자폐기물 함유 희소금속 재자원화 위한 표기법 및 정보 교환법 표준 개발 (ITU-T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 L.1100, L.1102)
- 통신 기기에 포함된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 업자 간의 약정된 함량, 품위, 위치 등 정보를 바코드와 QR코드의 방법으로 제공
□ 국표원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은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은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도구"라면서,

 ㅇ “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하여 기업의 인증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을 통하여 국가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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