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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신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해외기술규제 대응방향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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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2-06 | 조회수 | 3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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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7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新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해외기술규제 대응방향 논의.hwp 1205 (7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新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해외기술규제 대응방향 논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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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2018 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 개최」- ①유공자 표창, ②논문대회 시상, ③대응역량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산업계 우수 극복 사례를 발굴, 최근 국제동향 분석과 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2018 해외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을 ‘18.12.6.(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 ‘15년부터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외국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한 ❶유공자 표창, ❷TBT 정책대응 논문경연 대회에 대한 수상자 시상, ❸해외기술규제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❹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 이날 행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업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유공자를 표창했다. (주)부덕실업 김윤철 대표 등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금호타이어 박상욱 과장 등 2명은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받았다. (논문대회 시상)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신보호주의 등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의 기술규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논문대회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연세대 이은기·장다연 학생이 학생부문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해 내년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회의 참관기회를 획득했고, 박정준(서울대)·김연수(이화여대) 박사과정팀은 일반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밖에 학생과 일반부문에서 최우수상 3팀과 우수상 3팀이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받았다. (주제발표)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와 연세대학교 곽주영 교수가 미국과 중국의 표준 및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준성 박사는 미국이 최근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신NAFTA협정)협정에서 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 미국표준 사용 유도, 미국 인증기관의 현지진출 촉진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향후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자국 표준 적용, 화학물질 관련 기업정보 보호와 디지털정보의 소유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18.9.30일 타결한 무역협정 곽주영 교수는 중국이 국무원을 중심으로 신흥 산업의 국제표준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표준화 활동도 강화될 전망이므로, 중국 표준화와 규제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널토의) 이어서 안덕근 서울대 교수 사회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외국의 기술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간 소통강화와 더불어 기업들간의 정보교류와 협력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패널과 청중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 특히, 패널들은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한 제·개정 동향도 면밀히 관찰하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우리 기술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표준화, 기술규정 제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을 내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범부처 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부처, 유관기관들과 함께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수출기업을 비롯한 민·관이 힘을 모아 TBT 대응역량 강화에 매진할 시기’임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기업이 외국 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 협·단체, 시험인증·무역통상 전문기관들도 정부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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