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미·중·일·EU와 효율적인 리콜제도 운영방안 논의(11/23 조간) | ||||
---|---|---|---|---|---|
등록일 | 2018-11-22 | 조회수 | 3053 | ||
첨부 파일 |
1122 (23일조간) 제품안전정책과,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hwp 1122 (23일조간) 제품안전정책과,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pdf |
||||
미·중·일·EU와 효율적인 리콜제도 운영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월 22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글로벌 리콜 시스템’을 주제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대표단을 초청해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개최 - <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요 > ▷ 참석자 :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150여 명 ▷ 주제 : 글로벌 리콜 시스템 ▷ 발표자 : 미국·중국·일본·EU 및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리콜담당 부서장 * 한-미, 한-중국, 한-일본, 한-EU 양자 실무회의 : ‘18.11.21(수)~ 11.23(금) ㅇ 이번 포럼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간 효율적인 결함보상(리콜)제도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의 리콜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및 제품안전관리원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일본·EU의 결함보상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조엘 블랭크(Joel Blank) 동북아 담당관은 제품결함으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등을 야기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 사업자가 보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스스로 결함보상(리콜)을 실시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ㅇ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쎄 즐리(Zhili Xie) 과장은 위해감시시스템(NISS, National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중국 전역 17개 도시 56개 병원 등에서 제품사고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내 결함제품관리센터를 두고 사고조사와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술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일본 경제산업성 하라 노부유키(Hara Nobuyuki) 과장은 제품사고 발생빈도와 소비자 피해정도를 기반으로 결함보상을 결정하는 위해도평가 방법(R-map)에 대해 소개했고, ㅇ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파누치아 꼰티노(Pinuccia Contino) 과장은 유럽연합 국가 간 신속한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긴급경보시스템(RAPEX, Rapid Alert System)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 이날 포럼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유럽연합(EU), 한-일 등 양자 실무회의를 개최해 국가 간 제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ㅇ 각 국의 리콜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신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국표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내년 3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분야 제품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품 생산기지와 유통망의 글로벌화로 제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제 제품 사고는 한 국가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ㅇ “국내 시중 유통 안전관리대상 전기·생활·어린이제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 임】「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세부 프로그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