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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중동 6개국 기술규제 당국자 초청 애로해소 및 규제협력 추진 (5/3 조간)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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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3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산업부, 중동 6개국 기술규제 당국자 초청 규제협력 추진.hwp 0502 (3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산업부, 중동 6개국 기술규제 당국자 초청 규제협력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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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동 6개국 기술규제 당국자 초청 애로해소 및 규제협력 추진
- 사우디 등 GSO 회원국 강제인증제도 설명회, 양자협력 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5.2~3일 사우디, UAE 등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 중 6개국 기술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 시 애로해소와 정부간 규제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걸프지역의 표준화기구로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예멘으로 구성
□ 최근 GSO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추어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ㅇ 지난해 WTO에 통보된 신설·강화 기술규제(1,793건) 중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역내 표준화기구인 GSO는 통합인증(GSO 인증)을 채택하여 장난감(‘11.1월 시행), 타이어(’16.1월 시행), 저전압기기(에어컨, 냉장고 등, ’16.7월 시행)에 대한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17년 신설·강화 기술규제 현황(WTO) : 중동(26%), 아프리카(25%), 아시아(15%), 중남미(13%), 유럽(10%), 북미(8%), CIS(3%)
ㅇ 앞으로 2020년 전후로 GSO 인증규제가 에너지소비효율, 유해물질제한(RoHS) 등 18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 지역으로의 수출인증 규제는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전자, 건설기계, 생활화학, 식품 등에 적용되고 주요품목의 ‘17년 對중동 7개국의 수출액은 72억 달러 규모로 UAE와 사우디가 전체 수출의 78.3%를 차지 [붙임1 참조]
□ 국표원은 GSO 국가들의 기술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GSO와 6개국 규제담당자*를 초청하여 각국의 강제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규제협력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사우디, UAE, 바레인, 예멘, 오만, 카타르 등 6개국과 GSO 인증기관 책임자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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