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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소비자·기업·정부 참여 제품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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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14 | 조회수 | 2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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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30일석간) 제품안전혁신 포럼.hwp 1130 (30일석간) 제품안전혁신 포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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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2017 제품안전혁신 포럼」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책 소통을 위해 11월 30일(목) 엘타워(서울)에서「2017 제품안전혁신 포럼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2007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요 > ▷ 일시 및 장소: ’17.11.30(목) 10:00-16:00, 엘타워(서울) ▷ 참석자: 소비자, 기업, 학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 ▷ 안건: “소비자·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 등 □ 이번 포럼에는 소비자, 기업, 시험인증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국정과제 57번)를 위해 소비자·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① (소비자) 먼저 제품안전관리의 수요자인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함 ㅇ 이를 위해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품을 접수받아 검토 후 위해 여부를 조사하는 ‘국민 참여형 안전성조사 공모제’ 도입이 필요하며, ㅇ 위해제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온라인 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② (기업) 융복합 제품, 스마트제품 등으로 안전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통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함 ㅇ 이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통 안전기준 및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ㅇ 중·소상공인도 안전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 밀집지역에 시험장비 구축 등 이행역량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③ (정부) 정부는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수입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취약해진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함 ㅇ 이를 위해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위해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ㅇ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 우려 비관리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당국의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번 포럼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제품안전 이슈 및 기업의 제품 안전관리 개선 사례 등 발제에 소비자단체 및 기업을 참여시켜 소통의 폭을 확대하였음 ㅇ 또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제품안전법령연구회’를 통해 리콜제도 개편 방안 등 제품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심층 논의하였음 □ 국가기술표준원 강경성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포럼 결과를 제품안전정책 및 제품안전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시 적극 반영하고, 향후 포럼을 제품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협업을 위해 글로벌 포럼으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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