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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국가표준, 경제성장의 지원군으로 본격 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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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3-29 | 조회수 | 3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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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9 (30일조간) 표준정책과, 국가표준_경제성장의 지원군으로 본격 투입.pdf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요약).hwp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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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30(수) 국가표준심의회(의장: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년)」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함 ㅇ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 구현」을 목표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창출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키로 함 *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 ㅇ 금번 기본계획은 입안단계부터 산업부, 미래부 등 15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표준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 ①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②기업 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③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④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등 4대 분야 115개 세부과제를 확정함 ㅇ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는 5년간 총 1조 1,4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 기업 성장 지원에 7,523억원(65.9%), 글로벌 시장창출 지원에 1,980억원(17.3%)을 투자할 계획임 □ 국가표준기본법 제정('99.2.8) 이후, '00부터 '15년까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국가표준체계 제도기반 조성(제1차), 국제표준 부합화(제2차),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제3차) 등이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였다면, ㅇ 제4차 기본계획은 표준이 국민생활 개선, 기업불편 해소 등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창출, 윤택한 국민생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임 ㅇ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기술 및 제품의 글로벌 시장창출임. 우리나라는 '11.9월에 국제표준화기구(IEC)에 인쇄전자 4종을 제안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면서 2025년 300조원 시장이 전망되는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글로벌 시장창출 효과가 있는 신기술 신제품의 수와 종류를 확대하여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화를 확대할 계획임 ㅇ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됨. 예를 들면,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은 단축하고 해외인증이 있는 경우 일부 절차의 면제가 가능하며, 시간·비용 부담 등의 불필요한 인증·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거될 것임 ㅇ 국민을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는 윤택한 국민생활 표준화가 확대됨. 일례로, 스마트홈 기기(조명, 온도조절기, 보일러, 차단기, 에어컨 등)는 표준이 없으면 다른 회사 제품간 연동이 불가능함. 하지만 관련 표준이 제정('16.3.6)되어 소비자가 스마트홈 기기를 다양하게 선택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도 사라지게 되었음 ㅇ 표준의 수요와 공급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로 체질을 개선함. 과거 정부 주도 또는 일부 민간 참여 형태의 표준개발·관리를 민간주도의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민간표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정부간 협력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번 확정된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제8조)에 의거 매년의 실적과 계획을 국가표준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한편, 이번 계획은 현정부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실현하려는 「국정과제」와 튼튼한 경제, 혁신경제, 균형경제를 추구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조·전략·과제와 일치되게 수립하고, 「핵심개혁과제」의 경제혁신의 일부과제 등을 개혁하도록 지원하는 특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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