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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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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3-18 | 조회수 | 3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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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9 (10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 기본계획 수립발표.hwp 0309 (10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 기본계획 수립발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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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16. 3. 9.(수) 메리어트호텔에서 어린이제품 생산기업, 수입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시험인증기관, 정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ㅇ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15. 6. 4.)발효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운용토록한 제5조 규정에 의거 수립했다고 말했다. ㅇ이번 계획에는 “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Korea 건설” 이라는 비전과 함께 어린이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어린이 제품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의 3대 전략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0대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 앞으로 어린이제품안전은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없는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모범적·선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어린이 제품안전 우수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업중심의 제품안전 교육방식을 학부모 어린이 교사 등 소비자 중심의 눈높이 교육으로 전환하여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선진국형 제품안전 시민 문화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전략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전략 1) 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ㅇ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안전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처간 품목조정협의회」를 구성, 소관이 불분명한 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 또한 신기술 융합 제품에 대해 해외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패스트 트랙(안전기준 신속도입 시스템) 절차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속한 제품시장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ㅇ지속적인 안전성조사에도 안전기준 부적합율이 개선되지 않는 유아동복, 완구, 어린이장신구 등*을 중점관리대상 안전취약제품으로 분류,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 안전기준 부적합 상위 5대 품목 : 놀이기구(40%), 이단침대(40%), 어린이장신구(20.5%), 아동용 섬유제품(18.8%), 카시트(16.7%) * 적발 상위 품목 : 완구, 아동섬유제품, 가구, 어린이장신구 - 문구점, 소매점 등 저가·저품질 어린이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비율을 현재 10%대에서 2018년30% 수준까지 확대한다. ㅇ또한 최근 어린이 제품의 수입비중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전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세관파견인력 증원 및 세관단계에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 세관장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16종(’15) ⇒ 20종(‘16) ⇒ 30종(’17) ⇒ 40종(‘18) ㅇ온라인 쇼핑, 해외직구 활성화 등 어린이 제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결함보상(이하 리콜)제품 자동식별시스템 구축,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모바일앱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 가능성을 차단시키기로 했다. - 또한 해외 리콜사례나 리콜제품 정보 분석 후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국내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제품안전 조기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 (전략 2) 건전한 어린이제품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ㅇ 안전한 어린이제품 개발․생산 및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업을「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자발적 제품안전관리문화 확산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우선 올해 안에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2018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들 기업에는 제품안전의 날 포상, 기업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ㅇ「어린이제품안전센타」를 설립, 어린이 행동특성 연구, 어린이제품 사고분석 및 사고정보기반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 통계청, 관세청 등과 연계, 어린이제품 안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어린이 제품 인증현황, 수출입 통계, 산업통계 생산 등 어린이 제품에 특화된 통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현재 15억 원 수준인 어린이 제품안전 연구개발(R&D)을 2018년까지 50억 원으로 확대, 신소재,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신종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및 사고다발 취약제품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 특히, 드론이나 웨어러블 완구, 세그웨이 등 위해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신기술 융합 어린이제품의 시장출시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 확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중소 어린이제품 생산기업의 제품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6개 시험인증기관에「어린이제품 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제도․제품해석 및 안전기준 해설 등의 원스톱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 (전략 3)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ㅇ 우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제품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유치원․초등학교 대상의 어린이 제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올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전국 20개(초등학교 15개, 유치원 5개) 안전교육 지정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제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2018년까지 유치원 및 초등과정 교과에 제품안전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ㅇ 체계적인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을 위해 전문교육인력 양성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 2016년부터 매년 30여명의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100명의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ㅇ 또한 지상파 방송, 파워 블로거 등을 통한 어린이 제품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 로보카 폴리 등 어린이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제품 안전 홍보자료를 제작,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최근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제품의 유통경로가 복잡·다원화 되는 등 어린이 제품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어린이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앞으로 3년간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ㅇ또한 이번 “어린이제품안전 기본계획”은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어린이 제품안전의 주체인 소비자, 기업, 시험기관 모두가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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