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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심포지엄 개최
등록일 2015-12-16 조회수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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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0조간) 기술규제정책과, 2015 무역기술장벽 심포지엄 개최.hwp (151210조간) 기술규제정책과, 2015 무역기술장벽 심포지엄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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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2015년도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 to Trade) 심포지엄*이 9일(수)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출기업과 TBT 유관기관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일시/장소: 2015.12.9(수) 13:30~17:00 / 서울 팔레스호텔 로열볼룸
 
ㅇ동 행사는 급변하는 국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민·관이 추진해온 그간의 TBT 대응 현황·성과 등을 돌아보고,
 
-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합의문을 토대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처음으로 수출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산·학·연 TBT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이 신설되었으며,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LG전자 한경수 책임 등 3명*,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은 동림유화 한인선 전무 등 4명**이 수상했다.
 
* (주)LG전자 한경수 책임, (주)두산인프라코어 김효수 팀장, 화학융합시험硏 박문석 팀장
 
** 경희대학교 장용준 교수, (주)동림유화 한인선 전무,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조성국 팀장,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박금선 대리
 
□ 이어서, 심포지엄 발표로, 현재 운영 중인 TBT 대응체계와 절차를 소개하고 수출기업이 겪었던 주요 TBT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ㅇ 협·단체 및 연구·시험기관 등으로 구성된 ‘TBT 대응 컨소시엄*’이 그간의 운영현황과 주요성과를 소개하였고,
 
* △협·단체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등 19개, △연구·시험기관 : 대외경제정책硏, 화학융합시험硏 등 7개, △해외거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삼성전자 및 LG전자에서는 수출기업이 겪었던 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대응한 주요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어진, 주제발표와 패널토의에서는 한·중 FTA와 TPP 등의 무역기술장벽(TBT) 쟁점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ㅇ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김용준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중국은 2020년 1인당 소득(GDP) 1만 달러의 소비강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한중 FTA의 효과를 우리 수출로 연계시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ㅇ 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의 최상호 원장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합의문에 따른 시험·검사·인증 등 TBT 관련내용과 주요이슈를 발표했다.
 
ㅇ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의에서는 서울대 안덕근 교수 진행으로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TBT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 국가기술표준원 변영만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각국이 앞 다투어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비롯한 민·관이 힘을 모아 치밀하게 TBT 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갈 시기임을 강조하였으며,
 
ㅇ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2015 무역기술장벽 대응역량 강화 심포지엄 일정 1부
2. 무역기술장벽 대응 유공자 명단 1부
3. TBT 대응절차, 대응체계 및 컨소시엄 구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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