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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단체표준, 세계적 수준으로 올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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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25 | 조회수 | 5713 | ||
| 첨부 파일 |
 (151118석간) 표준정책과, 국표원-중앙회 MOU.hwp (151118석간) 표준정책과, 국표원-중앙회 MOU.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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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 이하 국표원)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앙회)는 단체표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1.18(수) 상호협력(MOU)을 체결했다. < 협약식 개요 > ㅇ 일시/장소 : ’15. 11. 18(수), 11:00～13:00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대회의실 ㅇ 체결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중앙회 ㅇ 참여기관 : 단체표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 관계자 100여명 ＊ 단체표준인증 :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 협회 등이 민간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만들어 인증업무 수행 □ 단체표준은 그간 제3자의 관리감독 없이 단체 자율로 인증을 운영해 온 결과, KS와 유사․중복되거나 부실인증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 감사원 국내 인증 실태 감사(2014. 9), 국표원 단체표준인증 실태조사(2014. 11) ㅇ 국표원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법령정비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 유사․중복인증 정비, 관리․감독강화, 인증단체 업무역량 강화 등 ㅇ 중앙회도 박성택 회장 체제 출범 후 판로지원법의 공공기관 소기업우선구매제도 내에 단체표준을 추가하는 등 단체표준 활동지원과 중앙회 역할강화를 추진해 왔었다. ㅇ 이 날(1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표원이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한다. □ 본 협약은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ㅇ 국표원은 표준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조직으로 단체표준의 중복에 대한 총괄․조정, 제도정비 등에 주력하고 -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규정 및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제공하여 인증단체의 업무역량제고를 추진한다. ㅇ 중앙회는 단체(조합)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 단체표준 관리전담조직을 두어 인증업무에 대한 지도․관리와 인증제품 및 기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여 단체의 표준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했다. < 협약 주요내용 > ㅇ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ㅇ 표준 제정 지원과 인증에 대한 민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ㅇ 단체표준과 국가표준(KS)과의 중복해소, 상호 전환 촉진 ㅇ 업무추진을 위한 위임․위탁 □ 국표원 제대식 원장은 ㅇ “이번 상호협력(MOU)는 1998년 국가표준(KS) 인증을 민간에 이양한 이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단체표준 역사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이라며, “정부는 중앙회와 함께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단체표준을 운영하는 조합 및 단체들도 대한민국을 품질강국, 글로벌 단체표준강국으로 발전시키는데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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