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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한-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본격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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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8-25 | 조회수 | 2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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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25석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중 상호인정 본격 논의.hwp (150825석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중 상호인정 본격 논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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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와 양국 간 전기전자분야 인증관련 상호인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수출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의미 ㅇ 양국은 8.24(월)-25(화), 경주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전자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활용한 상호인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양국 간 기술규제 문제 해소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매년 개최 ** 전기전자국제표준화기구인 IEC에서 운영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시험인증 국제상호인정 체계 □ 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CCC*)의 획득이 필요하나,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0종 158개 품목이 해당 ㅇ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 받은 IECEE CB성적서가 CCC 인증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 중국에서 다시 제품 시험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 이에,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의 원활한 무역 촉진을 위하여, 표준관련 비교연구, 상대국의 IECEE CB 성적서의 적극적 수용 및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의 협력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또한,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한 양국의 강제인증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ㅇ 향후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 범위 결정 ⇒ 인증제도 차이분석 ⇒ 상호인정 방법과 범위 협상 ⇒ 협정문 준비 및 서명 등의 순으로 단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국표원은 전기전자 및 생활용품 분야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고, CNCA는 자동차 등 공산품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여, 향후 국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 필요 □ 아울러, 양국 인증제도 개편현황을 공유하고, 한·중 FTA TBT(무역기술장벽) 협력의 원활한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였고, ㅇ 특히 한국은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과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관련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하여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 수석대표인 변영만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금번 회의에서 양측이 협의한 양국 강제인증 분야의 상호인정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중국측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며, ㅇ 향후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협력이 진전될 경우, 우리 기업의 對중국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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