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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 온라인화, 글로벌 시대의 제품안전정책’토론의 장 열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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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7-17 | 조회수 | 3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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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16석간) 제품안전정책과, 온라인화, 글로벌시대의 제품안전정책 토론의 장 열림.hwp (150716석간) 제품안전정책과, 온라인화, 글로벌시대의 제품안전정책 토론의 장 열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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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2015.7.16∼17일 양일에 걸쳐 서울 독산동에 있는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온라인화, 글로벌 시대의 제품안전정책’을 주제로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정부, 학계, 기업, 소비자 단체 및 협회 등의 제품안전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하였다. ㅇ 「제품안전정책 포럼」은 제품안전정책 개발을 위한 국민 참여와 토론의 장으로 지난해 창립되었으며, 금년 포럼에서는 온라인화, 글로벌화 되고 있는 제품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제품안전정책 수립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포럼 첫날인 16일(목)에는 기업, 협회, 유관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담당관, 시험인증평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기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LED등기구 등 12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 및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 및 토론이 있었다. * 전기용품 (6품목) : 차단기류(누전차단기 등)/ 전선, 케이블류 및 전원코드/ 전동공구류/ LED램프/ 전기장판류/ 충전지 * 생활용품 (6품목)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및 유모차/ 폴리염화비닐관/ 학용품/ 가구/ 실내용 바닥재/ 유아용 섬유제품 ㅇ 포럼 둘째 날인 17일(금) 에는 포럼 총회가 개최되며, 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의 제품안전작업반 의장인 문은숙 박사는 ‘제품안전 글로벌 커뮤니티 변화와 이슈’에 대한 특강에서 제품안전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 ㅇ 또한 한·중 제품안전협력을 위한 ‘중국의 제품안전정책과 제도 및 양국의 제품안전협력 방안’에 대한 중국 품질인증센터 한국지사(CCIC KOREA) Yu Kai Guo 지사장의 초청강연이 있고, 이어서 캐나다 Shantalla Inc.의 John G. Keogh 대표로부터 ‘제품안전 리콜 국제동향 및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ㅇ 오후 총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최근 이슈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 및 기업과 협회, 단체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 (1세션) ‘제품안전생태계의 모델 및 해외사례’ - 제품안전을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모델 구축 방안 * (2세션) ‘ 제품안전 관련법 상의 판매자 지위 및 처벌 대상’ - 구매 대행업자, 통신판매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법률상 판매자의 책임과 위법행위의 처벌 범위 등을 논의 * (3세션) ‘ 제품안전 관련 법적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과징금 제도, 이행강제금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안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 제대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안전기준 개선안과 제품안전을 위한 정책제언의 소중한 내용들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제품안전정책 포럼」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생태계의 플랫폼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세부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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