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보도자료
| 제목 | 인증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 | ||||
|---|---|---|---|---|---|
| 등록일 | 2014-11-26 | 조회수 | 4803 | ||
| 첨부 파일 |
 1104 (5일석간) 인증신업진흥과, 국가인증제도 포럼.hwp 1104 (5일석간) 인증신업진흥과, 국가인증제도 포럼.pdf |
||||
|
□ 인증규제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법정인증제도 개선 정책방향 공유와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인증제도 포럼’이 열렸다. ㅇ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포럼은 11. 5. (수) 서울 The-K호텔(양재동)에서 25개 부처 100여명의 관련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인증제도 포럼’은 ’12년부터 법정인증제도 관리․운영하는 관련 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현안과 추진시 애로사항의 해결안 등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ㅇ 작년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한「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13.8.16)」을 중심으로 ’중복시험 상호인정‘,’법정인증마크 통합‘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이뤄냈다. □ 올해 포럼은 수요자 측면에서 근본적인 인증제도 부담 완화의 효과가 있는 ‘인증규제를 감축하는 개선안’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법과 관련 장애 요인 해소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은 139개 법정인증제도 중 2017년까지 41개(30%)를 감축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14.8.5, 규제개혁위원회)’의 부처별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조달청은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 최소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복시험 상호인정 의무화 관련법 개정 현황’, ‘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구축현황’등 주요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 추가로 중소기업청 옴브즈만지원단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인증 부담과 현장애로를 소개하고 인증규제 감축 개선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부처 담당관과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의지로 인증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인증제도 포럼’을 인증제도의 효율적 개선과 부처 간 이해관계를 중립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ㅇ 더불어 기업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증제도 운영을 목표로 제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