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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숨은 기술규제 애로발굴을 위한 첫걸음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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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1-26 | 조회수 | 3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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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28일 조간) 기술규제정책과, 기술규제정책 포럼.hwp 1027 (28일 조간) 기술규제정책과, 기술규제정책 포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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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발굴과 기술규제 개혁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규제정책포럼’을 출범했다. 정부가 국민안전, 소비자 및 환경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의 기술적 요소와 절차*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 * 샘플링, 시험, 검사, 평가, 검증, 등록, 인정, 인증, 인·허가, 마크, 표시사항 등.예)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규제,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등.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10. 27.(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개혁위원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기술규제 연구기관, 기업과 산업별 협의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제1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열었다. ㅇ 포럼 위원장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병배 김&장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문 기술분야 쟁점 검토를 위해 화학․환경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애로 사례를 발표했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ㅇ기업애로 사례로는 (신산업 진입규제)원격 건강관리(mobile healthcare)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과도한 규제)휴대폰의 재활용 수거기준 합리화, (중복 규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촬영기등)에 규제 단일화, (규제 공백)나노 소재와 제품에 대한 규제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참고2 참조] ㅇ 제도개선 토론에서는 기업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 (김태윤 한양대학교 교수)부처별 규제권한 경쟁에 따른 규제중복 및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융합신제품 개발 추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신속인증제도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도입(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정부가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의 보완 필요성(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논의. 했다. [참고3 참조] * 이노베이션 패스웨이(innovation pathway): 기업이 기존규제로 해결하기 힘든 신제품 개발할 때 정부가 해당 인증기준을 함께 개발해 출시 단계에서 신속 적용하는 제도.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분야 규제개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기술규제정책포럼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정책포럼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기술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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