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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정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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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2674 | ||
| 첨부 파일 |
 0121 (22일조간)정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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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 발간, 全부처 보급- □ 기업의 행정비용증가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신제품의 시장진입 지연 등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성시헌)에서는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全 부처에 보급하였음 □ (기대효과) 매뉴얼에는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내용을 제시함에 따라 규제 입안자들의 부적절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해 비규제 대안을 발굴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문제해결 노력을 독려하도록 함 ㅇ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표원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KS 등) 부조화, 과도한 절차,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시험·인증 중복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비용증가를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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