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베트남, 인도의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

터키, 베트남의 에어컨 에너지 효율규제, 인도의 타이어 강제인증 등 수출기업에게 부담이 되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터키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에어컨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규제를 시행할 것을 2012년 8월 29일에 발표하여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터키 정부에 규제 시행을 최소 1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터키 정부는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베트남 역시 2013년 1월부터 에어컨 등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나, 베트남 내 시험소가 1개이고 시험기간이 길어 국내 제조업체들이 규제 시행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시행 연기와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소 지정을 베트남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난 11월 2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도의 타이어 강제인증제도(ISI 마크)의 경우 인증을 받는 데 6개월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인증을 유지하는 기업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WTO TBT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지난달 말 인도측은 1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무역기술장벽(TBT)을 낮추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TBT 포털(www.knowTBT.kr)을 통해 업종별, 규제종류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TBT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강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