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부터 리콜에 관한 일반법인「제품안전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다는데, 리콜을 많이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리콜되고 있을까?

□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제품 관련 리콜사고 동향을 매주 분석 ․ 발표하고 있음

ㅇ 리콜은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로, 각 나라에서는 리콜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제공 사례가 미비한 상황이었음

* 위해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제조․유통금지 등

* 미국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EU RAPEX(소비자안전긴급경보시스템), 일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공식 홈페이지

ㅇ 이에 기술표준원은 금년 2월부터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 및 TBT통합정보포털(www.knowtbt.kr)을 통해 국외 동향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 동향 보고서에는 제품명, 사업자명 및 연락처, 관련 사고사례, 규제기관의 조치사항 등 리콜 사고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사진이 첨부되는 등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기술표준원은 동 보고서의 주기적인 제공으로 사업자는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이를 참조하여 제품의 안전품질을 높일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들과 그 위해성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소비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ㅇ 특히, 우리나라 제품안전정책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 입장에서도 해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 기술표준원은 동 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적극 게시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국가를 선별․확대해나가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ㅇ 동시에, 아직 ‘리콜’이란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이 보다 친숙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계획임

< 파일 첨부 > 2011년 3월2주차 국제제품리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