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9-21호

세계우수자본재지정사업운용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65호)의 세부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세계우수자본재운용요령시행세칙(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7-91호:1997.5.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 2. 3.

국립기술품질원장

세계우수자본재 운용요령시행세칙

제정 1997. 5. 3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7-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세계우수자본재(이하 "우수자본재"라 한다)지정 사업운용요령(산업자원부 고시 1997-65호)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정위원회

제2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지정사업운용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국립기술품질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이상 교수 경력이 있는 자

2. 공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4. 산업자원부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한 자

위원회의 위원장은 품목담당부장 또는 요업기술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품목담당부 또는 요업기술원의 선임과장으로 한다.

기술원장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평가한다.

1. 경쟁력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우수자본재 여부

2. 생산성 배가 등 지원계획의 수립

3. 기타 우수자본재 지정과 관련된 주요사항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요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립기술품질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품목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품목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은 신청제품의 동종업체 기술책임자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이상 교수경력이 있는 자

2. 공인 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5년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4. 공인회계사 또는 5년이상 회계관련분야에 근무한 자

5. 산업자원부 품목담당사무관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실무위원장이 인정한 자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우수자본재업체 신청서류

2. 성능·경쟁력 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

3. 현장실태조사 결과

4. 기술력 지원내용 등

④실무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간사는 제품의 현장실태조사, 경쟁력평가 및 기술력지원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위원 출석확인, 회의록 작성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성능·경쟁력 평가

제4조(신청서 검토)기술원장은 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다.

1. 자본재의 범위에 속하는 제품인지의 여부

2. 평가대상 가능 여부의 결정

3. 품목담당부서의 결정 및 협조사항 등

②기술원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이를 실무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반려한다.

제5조(현장실태조사)①기술원장은 요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원 직원 및 전문가로 현장실태조사팀을 구성하여 다음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경영능력(재무제표, 원가계산등)

2. 기술성(설계, 성능, 공정안정성, 원자재 공급현황, 특허여부)

3. 경쟁력(생산성 배가 판로 및 가격, 기존유사 및 동종상품)

4. 시장성(수요 및 시장규모, 시장 증가율)

②제1항의 현장실태조사팀은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실무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경쟁력평가)기술원장은 요령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평가를 기술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제품이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할 경우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③기술원장은 경쟁력 평가시에 사용되는 외산제품은 필요시 신청인에게 제출토록 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제1항의 평가시 국제기준 또는 국가기준에 따르며 이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쟁력 평가기준을 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작성)기술원장은 요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자본재 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제4장 기타

제8조(보고 및 자료 제출)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1. 요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우수자본재 선정사항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세계우수자본재지정 신청은 본 고시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세계우수자본재 지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19 . . .














국 립 기 술 품 질 원

1. 업체현황

업체명

국문


대표자


한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

(FAX)


공장


전화

(FAX)


업체규모

대지

㎡(평)

건평

㎡(평)

총매출

내수(`9 )

백만원

내수(`9 )

백만원

수출(`9 )

만불

수출(`9 )

만불


2. 신청대상 자본재현황

가. 신청제품의 특징

나.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내용

다. 신청제품의 인증현황등

둁 NT, EM, ISO 9000시리즈, 기술혁신상, 자본재전략품목개발, 자본재우수상 등 관련인허가 및 수상기록

라. 경영능력

1)경영자의 사업추진능력

2)신청업체의 재무제표(당해년도 및 전년도)

3)신청제품의 원가계산

4)신청제품의 A/S 현황

마. 기술성

1)설계기술능력

2)기술수준(세계우수제품과의 비교)

구 분

신청제품수준

세계우수제품수준

사 양



기술특징



특 성

정 밀 도



내 구 성



품질성능



3)공정안정성

4)원자재공급현황

5)특허여부

6)국산화율

바. 경쟁력

1)신청제품의 생산실적

품 명

호 칭

규 격

판매가(천원/대)

199 연도

내수(백만원)

199 연도

수출(백만원)

계(백만원)












2)신청제품의 국내시장 수요(백만원) 및 국내시장점유율(%)

3)신청제품의 세계적 현위치(제품성능, 가격을 비교하여 각 나라 및 업체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사. 시장성

1)신청제품의 국내·세계시장 수요

199 년

199 년

내 수

수 입

세계시장

내 수

수 입

세계시장

억원

백만불

백만불

억원

백만불

백만불

2)세계우수제품의 시장현황

제 품(상표명)

생산국

생산업체

국내전체판매액

비 고




백만원



3. 우수자본재가 세계시장에서 우위 확보 방안(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가. 신청기술(기술명, 기술보완방법(기술도입, 국산화지도, 자체개발등), 기간)

나. 소요자금(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다. 판매지원 방법

라. 사용 부품의 수입의존도, 국내수요 및 국내개발 가능 여부

마. 기타 건의사항

4. 제품의 향후 수출전망 및 계획(년도별)

[별지 제2호 서식]




종 합 평 가 보 고 서







19 . . .






작 성 자 : ( )분야 실무평가위원회

간 사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1. 신청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제 품 명


신청일자


업체규모

대 지

㎡(평)

건 평

㎡(평)

총매출

내수(`9 )

백만원

내수(`9 )

백만원

수출(`9 )

백만원

수출(`9 )

백만원

지원희망사항


신청일자



2. 신청내용 검토

검 토 사 항

검 토 의 견

가. 제품의 특징



나.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내용



다. 동종업체 현황

둁 국내


둁 외국





검 토 사 항

검 토 의 견

라. 제품의 국내·세계시장수요



마. 제품의 경쟁력 수준



바. 판매실적





3. 실무위원회 구성 및 현장실태조사팀 선정

소 속

성 명

전 공

현장실사팀참여







4. 실무위원회 검토내용

가. 경영능력

1)경영자의 사업추진능력

2)신청업체의 재무제표(당해년도 및 전년도)

3)신청제품의 원가계산

4)신청제품의 A/S 현황

나. 기술성

1)설계기술능력

2)기술수준(세계우수제품과의 능력)

구 분

신청제품수준

세계우수제품수준

사 양



기술특징



특성

정밀도



내구성



품질성능



3)공정안정성

4)원자재 공급현황

5)특허여부

6)국산화율

다. 경쟁력

1)신청제품의 경쟁력 수준

품 명

호 칭

규 격

판매가(천원/대)

199 연도

내수(백만원)

199 연도

수출(백만원)

계(백만원)












2)신청제품의 국내시장 수요(백만원) 및 국내시장 점유율(%)

3)신청제품의 세계적 현위치(제품성능, 가격 등을 비교)

라. 시장성

1)신청제품의 국내·세계시장 수요

199 년

199 년

내 수

수 입

세계시장

내 수

수 입

세계시장

억원

백만불

백만불

억원

백만불

백만불

2) 세계우수제품의 시장현황

제 품(상표명)

생산국

생산업체

국내전체판매액

비 고




백만원



5. 종합의견

가. 평가의견

나. 우수자본재 지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