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치열한 국제 표준특허 경쟁, 지원전략 마련’ | ||||||
|---|---|---|---|---|---|---|---|
| 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전략기술표준팀 | 등록일 | 2009-02-06 | 조회수 | 4756 |
| 첨부파일 |  0205_(6일조간)_전략기술표준팀,_표준특허_지원전략.hwp |
||||||
| 내용 |
‘치열한 국제 표준특허 경쟁, 지원전략 마련’ - 정보통신분야 표준특허 포럼 중심으로 표준특허 창출 지원 - ㅁ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국제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이하 표준특허) 침해로 인한 로열티 지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T분야의 국내개발 원천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ㅁ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임에도 ’07년의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43(기술수출액 약 22억불 ÷ 기술도입액 51억불)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크게 뒤진다. ㅇ 특히, ’07년도 기술도입액 중 특허가 약 22억불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원천기술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ㅁ 또한,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의 특허 DB를 분석한 기술표준원의 자료에 의하면, ’08년 11월 현재 약 29,000개의 국제표준에 4,640건의 특허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ㅇ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ISO/IEC/JTC1에만 총 1,836건의 특허가 있으며, 그 중에는 121건의 우리나라의 특허가 반영되어 있으나 미국 634건, 일본 381건, 프랑스 251건 등에 비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 상기 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PR정책에 의해 신고된 특허건수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표준특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특허의 여부는 표준기술과 특허 청구범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판단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