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위기속 세계경제, 환경 및 기술규제 지속적 강화
담당자	admin	담당부서	기술규제대응과	등록일	2009-04-21	조회수	3540
첨부파일	0420_(21일조간)_기술규제대응과,_위기속_세계경제,_환경_및_기술규제_지속적_강화.hwp
내용	위기속 세계경제, 환경 및 기술규제 지속적 강화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 최신 동향 설명회 개최 ◆   ㅁ 세계적 경제 위기속에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술규제를 확대․강화 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남.   ㅇ WTO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09년 1/4분기에 도입한 기술규제가 총 411건으로 전년 동기(316건) 대비 27%이상 증가      * (‘06) 875건 - (’07) 1,031건 - (‘08) 1,251건 - (’09.3) 411건   ㅇ 기술규제가 일단 도입되면 각국의 기술표준, 시험·검사 등 적합성 평가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따라야 하므로, 자국기업들에 비해 수출기업들은 제품설계 변경 등 대응체제를 정비하는데 혼란을 겪게 됨으로써 결과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 ㅁ 미국, EU 등 선진국이 기존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개도국들은 공산품 전반에 대한 규제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추세   ㅇ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11월부터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 중 600 ppm(0.6 %) 이상의 납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금년 8월 14일 이후부터는 납 함유량을 300 ppm 이하로 더욱 강화할 계획임.    - 따라서,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하여 선적 전에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